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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쇄신, 대통령의 결단 필요 / 국가기강 흔드는 통진당 해산해야
2014.12.17
의원실 | 조회 1654


12월 17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1.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이번 문건유출사건의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곧 판명나리라 본다.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찌라시 수준으로 허접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경찰수사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가 넘게 나오고 있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윤회 문건’이 내부에서 작성된 공식문건인 만큼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민의 생각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동안 누적된 박근혜 정부의 인사와 국정운영스타일에 대한 실망이
그 기저에 깔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지지도가 최근에 처음으로 40% 이하로 내려갔다는 점 역시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정동력을 추슬러 올리기 위해선
이제 인사의 혁신, 투명한 통치시스템의 작동, 대내외적 소통의 강화 등
그간 제기된 지적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과감한 국정 쇄신으로 새출발해야
한다.
세월호로 잃어버린 시간들을 또다시 문건유출로 흘려보낸다면 국정동력의 심각한 상실이 우려된다.
인사가 만사인 만큼 대통령께서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2.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심판청구 선고가 곧 나올텐데
통합진보당은 북한을 맹종하는 종북 좌파 집단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위험을 가졌음으로 반드시 해산돼야 한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이용하기 위해 겉으로는 온건한 척하지만
이석기는 내란음모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9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는 이적단체인 범민련을 동지라고 부르며 이석기의 내란선동을 옹호한 사람이다.

이 같은 통합진보당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좌파인사들의 원탁회의 훈수에 넘어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한다고 말한 적 있고
문재인 비대위원도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를 분명히 말한 바 있다.
2012년 총선 때 야권연대라며 통합진보당을 국회에 끌어들인 원전을 가진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통합진보당은 헌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목표를 가진 집단이어서
헌법이 보호해선 안 된다.


판결이 늦어질수록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에 지급되는 국민의 혈세만 줄줄 커질 뿐이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해산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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