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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물가저하 대처해야
2015.03.04
의원실 | 조회 338




3월 4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의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0.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1%대 이하의 저물가 행진은 2012년 11월 이후 2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0.5%라도 올랐던 것은 담뱃값 인상 때문인 것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사실상 마이너스다. 위험한 징조다.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한 상태에서 물가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사실상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아직 디플레이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당국이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쓸 경우 자기실현적 예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다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현재 대처는 여전히 한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한국은행의 현재 과제는 과거와 같은 물가안정이 아니라 경기부양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양적완화를 하고 있고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금리인하도 동시에 펼치며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행은 디플레이션에 대해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피력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추가 금리인하 여지는 아직은 있다. 물론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되긴 하나 더욱 급한 것은 경기부양이다. 더욱이 미국이 올해 금리인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금리인하 카드는 써보지도 못하게 된다. 세계가 환율전쟁을 벌이며 통화정책을 쓰는데 우리만 눈치 보느라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할 것인가.

우리도 환율정책 재검토해야하고 통화정책과 함께 정부는 근본적인 구조개혁 등 제대로 해내야한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제대로 된 구조개혁만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성장기반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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