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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에 대한 정부의 결단 필요 / 경기회복위해 금리인하와 구조개혁 병행해야
2015.03.18
의원실 | 조회 376




3월 18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1.
사드는 북한 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북한에 핵이 없으면 사드도 필요없다. 북한의 핵 미사일 막기 위한 사드에 대해 중국이 하지 말라고 하려면 북한의 핵을 중국이 대신 막아주겠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우리 안보와 미래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또 사드는 중국의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대륙간 탄도탄 ICBM을 발사하면 그것은 시베리아와 북극해를 넘어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요격하기 어렵다. 우리 안보는 누가 대신해주거나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로 무대책 무능 덮으려는 것 아닌지 돌아봐야한다. 정부는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3NO, 삼무정책이라는데 실상은 결단도 못하고 팀워크도 없고 컨트롤도 없는 3무가 아닌지 묻고 싶다. 근본적으로는 사드가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것인 만큼 북한의 핵에 대해 강력한 공포의 균형이 이뤄져야한다. 만일 북한의 핵 등 선제공격하면 우리는 한미동맹에 따라 핵을 포함한 강력한 보복공격으로 북한 전역을 확실하게 초토화시킨다는 공포감을 줘야만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 북핵문제의 방어는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라는 점에서 우리정부는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받아내야 한다.

2.
경기회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한 것을 환영한다. 가계부채가 우려되긴 하지만 먼저 급한 것은 경기회복이다. 그러나 금리인하만으로는 부족하고 규제완화 등 구조개혁이 병행돼야한다. 고통스럽더라도 구조개혁 없이는 돈만 풀린다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금리인하로 갈 곳을 몰라 헤매고 있는 막대한 부동자금과 사내유보금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부는 물꼬를 터줘야한다. 물꼬가 트이지 않으면 부동자금은 부동산이나 금융시장을 떠돌며 우리경제를 교란시킬 수 있다. 신기술 개발이나 창업 등 벤처투자에 대한 세계지원 등의 강력한 유인책을 정부는 마련해야한다.

경기회복 위해 정부는 기업에 대한 임금인상 압박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임금인상으로 소비여력이 증가되길 바라지만 경기침체기의 임금인상은 당장 기업 활동의 위축과 고용축소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30대 그룹의 올해 채용계획을 보면 올해는 작년보다 16.3%가 줄어들어 2년 연속 채용규모가 줄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유지 또는 고용확대가 정책에서 먼저여야한다.

3.
요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구호가 사용되고 있다. 소득이 성장을 주도한다는 뜻인데 성장의 결과가 소득으로 나타는 것이지 소득이 성장을 주도할 수 없다. 소득 높아지면 성장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레퍼토리다. 그럴듯한 말에 현혹돼서도 안 되고 우리도 국민을 현혹시키는 말의 사용을 자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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