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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폭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큰 부담
2015.03.25
의원실 | 조회 367



3월 25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당정은 세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자’는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임금 인상으로 당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형편이 좋지 않은 현장들이다. 정부 방침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한다면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당장 고용축소로 연결되기 십상이다. 임금인상과 고용문제를 우리가 주변에서 제일 쉽게 만날 수 있는 예가 바로 아파트 경비원들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들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아도 2년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법 때문에 2년이 안 돼 퇴사했다가 재취업하는 현실 속에서 다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나마 있던 경비원 자리도 없어질 것을 걱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혹시라도 정부가 내수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검토한 것이라면 번지수가 잘못된 것이다. 세밀하게 접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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