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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 국가부채 해결위해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2015.04.08
의원실 | 조회 334




4월 8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1.
아베 일본 총리가 중학 역사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진실을 왜곡조작하더니, 외교청서에서 2008년 이후 8년 연속으로 동일한 궤변을 되풀이했다. 또 외교청서에서 ‘한국과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도 삭제했다. 9년 만에 영어판을 발간해 세계 각국에 뿌리겠다니 결국 한국과는 자유민주주의와 기본적인 인권도 공유할 수 없고 우리가 일본영토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선전하겠다는 의도다. 이것은 망발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 국가와 역사에 대한 범죄행위다. 정부당국은 늘 그랬듯이 침략의도라고 비난하고 단호한 대응이라고 틀에 박힌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말로만 단호한 대응이라고 할뿐 외교무능은 아닌지, 실효적 대응을 위한 준비는 과연 되어 있는지, 근본에서부터 재점검해야한다. 가장 기초적인 아베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되어있는지 되돌아봐야한다. 아베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왜 막아내지 못했는지 차갑게 분석해야한다. 정부는 일본의 반발을 고려해 의식했던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해야한다. 본질적 해법인 독도의 유인도화 계획을 진행해야한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한 뒤 보름 만에 뒤통수를 맞은 꼴인 정부의 근본적 성찰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모든 종류의 분석과 대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행에 들어가길 촉구한다.

2.
어제 정부가 발표한 국가결산을 보면 지난해 국가부채가 93조원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7조원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웅변하는 수치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세금이 현재 하루 80억원씩 들어가고 있고, 이대로면 내년에는 하루 100억원씩 들어야 한다. 연금개혁의 본질은 다음 세대에 쭉 이어질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러자면 수지균형은 필수적이다. 쟁점 중 하나가 연금지급률인데 야당 안은 1.7%로 정부안보다 1.5%보다 0.2% 높은 것으로 국민세금을 1년에 4조원씩 더 퍼붓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가 진실로 경제정당이라 말하려면 일부 공무원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1차 관문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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