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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라인 쇄신필요/국민연금 개악 취소해야/경기부양 위한 근본적 방안 필요
2015.05.06
의원실 | 조회 406



5월 6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자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는 등 일본의 팽창을 후원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갖고 세계 57개국으로부터 AIIB 가입신청을 받아내는 등 G2 패권을 확장시켜나가고 있다. 일본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전범 국가 낙인을 지우고 최상급 환대를 받았다. 격변하는 동북아 구도 속에서 우리만 과거사문제에 집중한 채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과거사 문제로 보면 미국을 움직여서 일본의 태도를 변화시키겠다는 미국 의존식 대일 전략인데 과연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다. 한국 소외론이나 외교전략 부재라는 비판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외교장관이 아무리 항변해도 도대체 미덥지가 못하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외교 전략은 어디 있는가. 물론 한반도신뢰프로세스니,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니, 유라시아이니셔티브니, 하는 등의 우리 나름의 비전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드와 AIIB 가입논란 때 드러난 것으로 보면 과연 우리가 구체적인 외교 전략과 방안, 역량이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 신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하고, 더 늦기 전에 외교라인을 쇄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당 지도부 등 협상팀이 수고는 많이 했지만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더니 엉뚱하게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해서 혹만 더 커진 꼴이 아닌가 싶다. 아무리 여당이 과반수가 넘어도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 하나 처리할 수 없는 현재의 개악된 국회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야당에 된통 되치기를 당한 꼴이 아닌가 싶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2배 가까이 내라고 국민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미래세대야 보험료 독박을 쓰든 말든, 보험료 폭탄을 맞든 말든, 현재 세대만 생각하는 야당의 무책임에 우리가 끌려간 꼴밖에 안 되지 않는가. 국민연금 개선부분은 좋지만 국민연금 끼워 넣기 개악 부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만 한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 그동안 한국을 버텨왔던 수출과 소비, 쌍끌이에 들어온 빨간불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 지난 4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8.1% 감소하는 등 수출은 올 들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수입도 지난 4월 17.8% 급감하는 등 작년 10월 이후 7개월째 내리 감속세 지속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제조업 가동률이 80%라면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는데, 지난 3월의 제조업 가동률은 평균 73.6%였다. 정부가 금리인하나 재정조기집행 등의 경기부양책을 써도 실물경기의 회복세는 미약해서 디플레 우려만 커가고 있다. 기존의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은 잘 보이지가 않는다. 경기회복이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수출과 소비를 진작시킬 단기적인 활성화 대책은 물론이고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한 산업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찾아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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