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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막기 위해 총력대응 해야 / 국회법 파장에 대한 당지도부의 적극적 대응 필요
2015.06.03
의원실 | 조회 325



6월 30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메르스로 2명이 숨지고 3차 감염자까지 나오는 현상에 대해 정부는 이전과는 다른 각오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환자가 얼마나 더 있는지 확산경로를 정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현재로써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심지어 국제망신까지 샀다. 미국 방역당국은 3년 전부터 미리 예상하고 빠르고도 단호하게 대응해 2차 감염자가 한명도 없었고, 중동의 13개국을 위험국가로 지정했는데 우리는 최초 환자가 감염된 바레인은 빼고 7개 국가만 지정했다가 지금의 혼란을 자초했다. 같은 비행기 탑승객에 대해서도 홍콩은 환자 주변 30명이 필수격리대상이지만 우리는 20명이 격리대상일 뿐이다. 최초 경위에서부터 검사, 치료까지 허점이 너무나 많았다. 전염병에 대해 만사불여(萬事不如)튼튼인데도 처음부터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우리 국민들의 정부와 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이 우려스럽다. 또 당장 외국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도 걱정된다. 지역사회로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당국은 최선을 다해 총력대응 해야 한다.


국회법 파장이 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강제성에 관해 여야 간의 서로 의견이 다르다. 왜 우리당 지도부는 ‘강제성이 없다’고만 원론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야당에 대해 강한 이야기는 왜 하지 못하고 있는가. 야당과 청와대가 날선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지 않냐 라든가, 야당이 딴 소리하는데 이것은 아니랄지,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당 지도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한다. 아울러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워크샵에서 “무상보육은 전업주부와 직장여성에 대한 차등지원, “고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중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 올바른 지적이다. 잘못된 무상보육 고쳐져야 한다. 선별적복지로 당연히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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