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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국민 신뢰 얻어야 / 한국은행 대응 서둘러야 / 북한 병사 귀순 관련 경계실패는 있을 수 없는 일
2015.06.17
의원실 | 조회 403



6월 17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정부의 낙관과 장담과는 달리 발생지역도 넓어지고 4차 감염자까지 발생했다. 지금껏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다. 솔직하고 투명한 자세로 정부가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메르스 퇴치는 한참 늘어질지도 모른다. 평택성모병원에서의 초동대응부터 시작해 최근에는 관리대상이 아닌 사람들한테서 확진환자가 나오는 등 방역 망에 구멍이 드러나고 있다. 당국의 엉성하고 뒤늦은 대처로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도 매우 안타깝다. '환골탈태, 대오각성'. 당국은 신발 끈을 다시 조여매고 제발 좀 잘 해주시길 바란다. 메르스는 경제적 모든 부분에서 공포감을 비롯해 지금까지 그 어떤 전염병보다 더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월말까지 살펴보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결정 하겠다’고 하는데 상황은 그만큼 한가하지 않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재효과를 내려면 정부의 추경편성 등 경기부양재정정책을 비롯해 규제완화 등의 기업정책과 구조개혁 등이 한데 어우러지는 패키지정책이 속히 마련돼야한다. 메르스 전쟁 최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진에게 다시 한 번 신뢰와 격려의 박수 보낸다. 언론과 교육당국에도 하나 당부 드린다. 메르스를 잡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이 같은 국민의 협조를 이끄는 데에는 언론과 학교의 역할이 매우 긴요하다. 메르스 퇴치를 위해 국민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관해서 방송과 신문,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적이며 효과 있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프로그램과 지면 그리고 시간을 할애 한다면 그 퇴치는 훨씬 더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 북한에서 넘어온 귀순병사가 최전방 초소인 휴전선 철책 GP(GuardPost) 앞 4미터까지 접근하도록 몰랐다는 것은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 당국은 우거진 삼림과 안개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전혀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다. 전쟁에 지고도 지형지물과 날씨 탓을 할 것인가. 더욱이 경계실패는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군의 ABC이지 않는가. 당국은 왜 그랬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 서둘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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