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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세하려면 국민 이해 구해야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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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정부는 공짜복지는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게 해줬으면 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국민들한테 이것을 해주겠다, 저것을 해주겠다는 푸짐한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물론 표 때문에 한 것이지만 선거 후에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달콤한 복지공약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것은 결국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진솔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에 따른 청구서가 진작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내일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는 말은 곧 재정적자를 키운다는 말입니다. 물론 경기활성화가 최우선이기에 증세의 불가피성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설득은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곧 나라살림을 정확하게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증세의 정도입니다. 이제는 재정적자와 증세의 주요원인중인 하나인 무상시리즈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세수부족을 일시적인 현상이라면서 대충 넘어가고, 세제개편을 미루거나, 후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폭탄돌리기를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MBN과 매일경제 의뢰로 리얼미터가 며칠 전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세월호특별법 처리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50.3%였고, 세월호특별법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있다는 응답이 28%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을 따로 분리해서 처리해야한다는 응답이 69.6%였습니다. 국민의 70%가 경제, 민생법안의 통과를 바라고 있는데도 야당이 이를 계속 거부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야당의 국회정상화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4년 9월 17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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