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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청와대, 검찰 인사 '세평(世評)' 수집... 사실상 사찰!"
2020.01.06
의원실 | 조회 201


오는 7~8일, 정세균 총리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헌정사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20대 국회에서 총리 후보자로 국회의원들의 검증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왜 이렇게 형편없는지 모르겠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는 헌정사의 오점이고, 국회 수치이다. 국가서열 5위인 총리를 하다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된 분은 있어도 국회의장을 하다가 총리로 가서 스스로 격을 떨어뜨린 분은 없었다. 정세균 후보자가 대권에 눈이 멀어 그랬는지 몰라도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서 문 대통령이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왜 부당한지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 상식과 양심에 기초해 판단하는 국회의원들은 정세균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일단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나서 그 적격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문재인 정권이 무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도대체 현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현실을 왜곡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못된 태도이다. 국민은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당·정·청은 정권의 통계를 비틀어서 경제와 민생을 장밋빛으로 분칠하고만 있다. 삶이 고달픈 국민들의 마음속에 울화가 치밀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새해벽두부터 지난달 수출 감소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고 자랑하듯 말했다. 수출이 매달 한 자릿수로 늘어도 시원치 않은데, 수출 감소가 한 자릿수에 머무르는 것 가지고 신이 났던 것이다. 그러자 청와대 참모들도 “수출이 호전세로 반전했다”는 등 앵무새 따라하기를 한 것이다. 아시다시피 수출은 2018년 11월부터 작년 말까지 13개월째 마이너스로 연속 추락했다. 작년 한해 수출은 10.3%나 줄어서 10년 만에 최대 감소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부끄러운 줄을 모른 것이다. 아니 뻔뻔하기까지 하다. 지난해 우리의 명목성장률은 OECD 36개국 중 34위였다. 꼴찌였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정책일관성을 지킨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한 것이다.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런 궤변을 비웃고 있다. 문 대통령께 충고한다. 제발 현실을 바로 보시기 바란다. 소득주도성장론 등 잘못된 경제정책 즉각 폐기하고, 노동개혁 확실히 하시라. 불법과 세습고용의 대명사인 민노총의 기득권 해체하시라. 규제개혁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시라.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증진하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며,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확실히 하는 내용의 ‘민부론’을 이미 내놓은 바가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4월 총선에서 한국당을 선택해주시면 거덜 나고 있는 우리의 경제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23번째 장관이다. 추 장관은 취임인사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운운했다. 법무부장관이 가진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무력화하고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지금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유재수 감찰중단 사건,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의 3대 권력형 비리에다 조국 가족 사건까지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하고 있다. 이런 검찰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는 너무도 뻔뻔하다. 정권의 범죄를 수사해온 검사들한테 인사보복을 하고,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더 이상 정권의 부패, 비리, 범죄에 대해서 손을 쓰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겠다는 것이다. 이 짓을 하기 위해 청와대는 경찰에게 검찰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세평(世評)’을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말이 ‘세평(世評)’이지 사실상 ‘사찰’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무리수를 많이 뒀던 추 장관의 행동을 지켜보겠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3대 게이트와 조국 가족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추 장관이 사실상 해체하는 인사를 할 경우 그것은 명백한 수사방해이고, 직권남용이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추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공작에도 연관되어 있다. 2018년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공천 때 추 장관은 민주당 대표였다. 그래서 대통령 30년 지기 송철호 후보를 단독 공천했다. 송철호의 당내 경쟁력이 미약했는데도 그보다 우세한 사람을 제치고 단독으로 공천을 주는 등 송철호가 울산시장에 당선되는데 선거공작으로 크게 기여했던 사람, 바로 추미애 장관이다. 검찰이 당시 추미애 대표 비서실의 부실장 정모씨를 조사한 것도 울산시장 선거공작에 추 장관의 관련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뜻인 것이다. 그런 검찰에 대해 추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검찰 수사를 유야무야하겠다면 우리는 형사고발을 할 것이다. 국민들은 결코 추 장관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지난 연말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사법부마저 완전히 통제하려 하고 있다. 검찰장악을 위해 공수처법안을 일방 강행처리한 여당이 새해벽두부터 법원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법안을 국회에 냈다. 민주당이 공수처에 이어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 같은 무도한 짓을 벌이기에 더 이상 언급한다는 것이 창피하기조차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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