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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정세균 후보자 행정부 총리는 가는 것...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일"
2020.01.08
의원실 | 조회 99

오늘과 내일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입법부 수장을 지낸 정세균 후보자가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우리 헌정사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정세균 후보자는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지냈다. 그런 분이 국회의원들의 검증을 받는다는 것, 그것도 20대 국회에서 동료의원들에게 검증 받는다는 것 우스꽝스럽지 않은가. 정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장에 앉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성찰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깎아내린데 대해 국회의원들과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 정신에 대한 정세균 후보자의 인식이 과연 올바른지 짚어보겠다. 그가 반성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하겠다.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도덕성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지만 정 후보자는 여러 문제와 의혹에 대해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장까지 지낸 분이 국회에 자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나쁜 선례를 또 만들겠다는 것인가.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이 ‘자료제출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음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건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 같은 정 후보자에 대한 ‘무자료 청문회’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정 후보자에 대해 제기됐던 의혹, 무엇 하나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지속됐던 억대의 사인 간 채무를 총리 지명 열흘 전에 일괄 변제했다.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정 후보자는 관련 자료인 기본적인 차용증, 이자내역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정세균 후보자가 개인조직인 ‘국민시대’에 수천만원을 후원한 경위·이유, 그리고 국민시대 대표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 국민시대 지부장이 운영하는 식자재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국회에 납품하게 한 문제, 전혀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 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7억원짜리 임야 매매와 관련해서도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위장매매 아니냐’는 의혹까지 있다. 포스코 송도사업 매각 관련 이권개입 의혹 역시 시사저널에 보도된 바 있지만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언론에 대해 정정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모두 패소했다.

사옥 매각과 관련한 사업가 박씨와 정세균 후보자의 관계에 대해 법원은 이렇게 판시했다. ‘통상적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과 지역구민 간 평범한 대화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말이다. 정 후보자는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서면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혹에서 떳떳하다면 자료를 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정 후보자의 도덕성, 자료제출의 성실성,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도 등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다음 총리로서 그가 적격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

국회사무처의 오만과 행패가 도를 넘고 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우리 당 김명연 의원을 고발했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추종세력은 작년 12월 27일 위헌 선거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들은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그들의 날치기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국회의장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경호권을 발동했는데 그 자체가 폭거이다. 합법에 근거한 경호권 발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런 문희상 국회의장이 위헌적이고 망국적인 선거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런데 유인태 사무총장과 국회사무처는 한 언론의 보도만을 근거로 김 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당사자의 이야기 한 마디 듣지 않고 김명연 국회의원을 사무총장이 고발한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확인되지도 않은 언론보도만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실명 고발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명백한 야당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야당탄압이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문희상 의장이 임명한 사람이다. 문 의장은 예산안, 위헌 선거법안, 위헌 공수처법안을 불법 처리해 ‘날치기3범’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아들 세습공천을 위해 청와대와 민주당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런 비판에 문 의장이 앙심을 품은 모양이다. 우리는 유인태 사무총장과 국회사무처에 요구한다. 김 의원에 대해 고발 당장 철회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에 정중한 사과를 하시라. 그러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유인태 사무총장과 국회사무처를 형사고발할 것이다.

70여명이 넘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4월 총선에 뛰어든다고 한다. 청와대 인사들이 출마 목적으로 잇따라 사퇴하면서 청와대가 인사소용돌이에 빠졌다. 사람들을 급히 데려다가 이리 쓰고 저리 돌려막느라 조직과 기능도 이리저리 뜯어고치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만큼 무능한 청와대는 없었기에 청와대 사람들이 나가는 것은 오히려 다행인 측면도 있다. 그들의 출마는 바보들의 행진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채워지는 사람들도 그 밥에 그 나물이어서 문재인 청와대의 무능은 계속될 것이다. 현명한 국민은 그런 청와대에 어떠한 기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간판’을 달고 나가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에 공백이 생겨도, 대통령 보좌에 구멍이 뚫려도 문 대통령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의 속셈은 분명해 보인다. 자기 사람들을 총선에 잔뜩 내보내서 21대 국회를 친문 국회의원들로 가득 채우자는 것 아니겠는가. 국회를 통법으로 만들고 문 대통령 퇴임 후에 안전판을 국회에서부터 마련하려는 의도 아니겠는가. 문 대통령 퇴임 후에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본인과 가족, 측근 등의 권력형 범죄혐의에 대해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현명한 국민들은 청와대 인사들이 왜 총선에 와르르 몰려나갔는지 그 이유를 잘 알 것이다. 그리고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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