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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대검찰청 신임 간부들, 조국·유재수 수사 노골적 방해"
2020.01.20
의원실 | 조회 129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 인사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흉계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정치 검사들로 채워진 대검의 신임 간부들이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최측근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법원도 ‘죄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씨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그를 보좌했던 사람, 이성윤 서울지검장이다.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데 이 지검장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조국과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진 심 부장은 대법 연구원들에게는 “조국 前 장관에 대해 무혐의 보고서를 써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이 정권 범죄 은폐용이고, 수사 방해용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우리 한국당은 심재철 부장의 권력농단에 대해 특검을 추진할 것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수사는 절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이 곧 ‘정권 범죄는 수사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모두 알게 되었다. 이런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법무부는 오늘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중간간부를 교체한다고 한다. 법무부는 또 내일은 검찰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하는데 검찰에 대한 2차 대학살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40일간의 입법예고도 무시한 채 직제를 개편하는 것은 이 정권이 만든 ‘검사보직 최소 1년 보장’이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대검 중간간부들이 전원 잔류 의사를 밝혔다”며 중간간부 인사를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막가파 여왕 추미애 장관이 문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따라서 얼마나 가혹한 2차 보복 인사를 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 같은 검난에 대해 역대 대한변협회장 5명과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 130명이 법치유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민심 이반의 목소리이다. 이 정권의 검찰 학살 인사에 대해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죄로 탄핵감이라는 등 비난과 분노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형법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다. 이 같은 민심의 분노는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죄로 이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을 강제로 추진하기 위해 월성1호기 보고서를 강제로 조작했다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월성1호기는 국민 세금 7,00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계속 가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이라는 미신에 사로잡혀 월성1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했던 것이다. 2018년 3월, 1차 보고서에서는 폐쇄보다는 계속 가동하는 것이 3,700억원 이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문재인 정권은 정재훈이라는 허수아비를 사장으로 내려 보내 두 번이나 더 추가로 분석했지만, 최종 3차 보고서에조차 폐쇄보다는 계속 가동이 224억원 이득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원자력위원회조차 지난해 말 월성1호기 폐쇄를 승인하는 불법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검찰은 산업부까지 가담한 이 같은 명백한 공모은폐조작범죄 행위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 대통령의 탈원전이라는 아집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이 추락하고 국정이 왜곡·조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검찰의 즉각 수사 착수를 촉구하며 행여라도 수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지적한다.

북한 사이트 관련하여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 북한 사이트는 국가보안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차단되어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인지 북한의 ‘조선관광’ 사이트가 국내에서도 접속이 가능하게 훤히 열려있다. 바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뚫려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 여기에 있는 그림, 이렇게 확대해놓았다. 이 사이트는 DPR 코리아 투어, 국가관광총국이라는 북한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것으로 관계 당국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이트이다.

그런데도 규제해야 할 통일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정원, 경찰, 방통위 등 관계기관에서도 모른 체 방치하고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광을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고무되어서 이런 것 같다. 하지만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다. 관계 당국은 즉각 사이트를 차단하고, 누가 이처럼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는지 철저히 수사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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