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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증세에 대해 꼼수로 비켜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2014.09.24
의원실 | 조회 444



정부는 증세에 대해 꼼수로 비켜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담뱃값 인상 등으로 증세논란이 많은데 정부가 좀 더 솔직해지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은 증세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한국 리서치가 지난 주말에 한 조사한 것을 보더라도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0.1%였다. 필요없다는 42.6%보다 7.5% 포인트 높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2.4%이다. 반대한다는 의견 43.4%보다 9%포인트 앞서게 나타나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복지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 그간 “증세는 없다”는 대통령의 지난 발언에 발목이 잡혀 증세를 하는데도 증세가 아니라는 식의 어설픈 변명을 계속하다가는 국민의 신뢰만 더 떨어질 뿐이다.

증세를 숨기고 국민 건강 증진이라든지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이라든지 꼼수로 비켜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2014년 9월 24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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