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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일이 규제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개입
2014.10.01
의원실 | 조회 1594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보조금 규제도 손 떼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은 통신사에 주는 보조금과 제조사에 주는 장려금을 투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곧 분리공지하지 않고 하나로 뭉뚱그리고 있다. 이래서 과연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통신비를 아끼려고 번호이동을 하려해도 이렇게 뭉뚱그려져서는 보조금에 따른 요금할인이 얼마인지, 내가 제대로 대접받은 것인지 알 수 없게 됐다. 보조금 30만원을 다 받으려면 2년 약정에 7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하고, 싼 요금제를 선택하면 보조금이 줄어서 그만큼 단말기가 비싸지게 되어있는 구조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보겠는가.

경쟁을 촉진시켜야할 보조금까지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다. 지금은 통신사들이 치열한 경쟁보다는 담합을 하기에 더 좋은 구조다.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보조금 규제도 손 떼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야할 것이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은 필요하지만 세월호를 언제까지 이렇게 바다 속에 놔둘 것인지 정부는 대책을 밝혀야한다. 전문가들은 인양작업에 최소한 3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늦가을로부터는 수온뿐만 아니라 기온도 내려가고, 12월부터는 잠수사들의 입수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면 풍랑이 거세져 바지선을 운행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본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겨울을 넘기고 내년 3월 이후에야 다시 수중작업이 재개될 것인데 세월호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대책이 나와야한다. 실종자 수색뿐만 아니라 침몰원인과 책임소재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법적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도, 또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서도 인양은 불가피할 텐데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종합대책을 촉구한다.

-2014년 10월 1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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