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메인메뉴
펼침메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메뉴를 클릭 해 주세요
지역발전 성과
지역발전 민원방
언론보도
보도자료
심재철 ON AIR
의정웹진
발의법안
통과법안
상임위활동
프로필
인간극장
재철생각
영상으로 본 심재철
언론보도
보도자료
심재철 ON AIR
의정웹진
현재위치
언론보도
심재철 ON AIR
게시판 상세보기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개입
2014.10.01
의원실
|
조회 1594
인쇄
스크랩
thum_shim141001.jpg
(0B)
(0)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보조금 규제도 손 떼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은 통신사에 주는 보조금과 제조사에 주는 장려금을 투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곧 분리공지하지 않고 하나로 뭉뚱그리고 있다. 이래서 과연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통신비를 아끼려고 번호이동을 하려해도 이렇게 뭉뚱그려져서는 보조금에 따른 요금할인이 얼마인지, 내가 제대로 대접받은 것인지 알 수 없게 됐다. 보조금 30만원을 다 받으려면 2년 약정에 7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하고, 싼 요금제를 선택하면 보조금이 줄어서 그만큼 단말기가 비싸지게 되어있는 구조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보겠는가.
경쟁을 촉진시켜야할 보조금까지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다. 지금은 통신사들이 치열한 경쟁보다는 담합을 하기에 더 좋은 구조다.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보조금 규제도 손 떼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야할 것이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은 필요하지만 세월호를 언제까지 이렇게 바다 속에 놔둘 것인지 정부는 대책을 밝혀야한다. 전문가들은 인양작업에 최소한 3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늦가을로부터는 수온뿐만 아니라 기온도 내려가고, 12월부터는 잠수사들의 입수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면 풍랑이 거세져 바지선을 운행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본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겨울을 넘기고 내년 3월 이후에야 다시 수중작업이 재개될 것인데 세월호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대책이 나와야한다. 실종자 수색뿐만 아니라 침몰원인과 책임소재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법적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도, 또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서도 인양은 불가피할 텐데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종합대책을 촉구한다.
-2014년 10월 1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전체 (1247)
TV/뉴스
(322)
토론출연
(13)
라디오
(64)
국정의정활동
(178)
대정부질문
(15)
국정감사
(41)
기타
(613)
제목+태그
본문
이름
닉네임
아이디
등록일
1,250개(8/60페이지)
[기타]
포퓰리즘으로 망하는 나라, 물가상승률 130만%
2021.03.10
[기타]
LH,검찰 뺀 국토부 졸속 셀프수사
2021.03.09
[기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 요구하는 의원들!!
2021.03.07
[기타]
퇴임후 안전을 위해 검찰을 장악하라!!
2021.03.05
[기타]
코로나 백신정책의 실패! 전 세계 102등!
2021.03.02
[기타]
오락가락 문대통령!!
2021.02.27
[기타]
2021년 '정월대보름'입니다.
2021.02.26
[기타]
♬돈뿌려진다 선거매수 노골화
2021.02.25
[기타]
코로나백신 거짓말들!!
2021.02.23
[기타]
소림사 무술의 석사·박사
2021.02.22
[기타]
오리무중의 대한민국 안보현실
2021.02.20
[기타]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2021.02.18
[기타]
쿠팡이 미국으로 떠난 이유는?
2021.02.17
[기타]
한국의 역사와 문화 지키기!!
2021.02.16
[기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 라면!!
2021.02.15
[기타]
文정권의 거짓말 대잔치!!
2021.02.10
[기타]
신축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2021.02.10
[기타]
야당의 동의없는 28번째 장관임명?(정의용, 황희 후보자)
2021.02.08
[기타]
코로나 명분 헬리콥터 돈뿌리기!!
2021.02.04
[기타]
K드라마의 전세계 열풍
2021.02.03
[기타]
文대통령, 한국은 탈원전! 북한은 원전건설, 그 진실은?
2021.02.0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