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메인메뉴
펼침메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메뉴를 클릭 해 주세요
지역발전 성과
지역발전 민원방
언론보도
보도자료
심재철 ON AIR
의정웹진
발의법안
통과법안
상임위활동
프로필
인간극장
재철생각
영상으로 본 심재철
언론보도
보도자료
심재철 ON AIR
의정웹진
현재위치
언론보도
심재철 ON AIR
게시판 상세보기
보조금 상한제와 요금인가제라는 규제권한을 놓아야
2014.11.05
의원실
|
조회 1554
인쇄
스크랩
11.5shim_thum.jpg
(0B)
(0)
보조금 상한제와 요금인가제라는 규제권한을 놓아야
단통법 개정으로 이동통신사는 이익을 봤지만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시장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같은 난리가 벌어지고 있다.
먼저 보조금 제한을 철폐해야한다. 보조금을 30만원으로 제한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매우 우스꽝스럽다. 보조금을 얼마를 주고 소비자를 끌어올지 그것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각 기업의 영업 전략일 따름이다. 왜 국가가 기업의 영업 전략까지 간섭하는가.
휴대폰 가격을 얼마로 해라고 규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끌어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은 시장이지 결코 정부가 아니다. 보조금 제한 정책을 철폐해 소비자가 이익을 보도록 자유경쟁을 시켜야한다.
두 번째로는 요금인가제 철폐다. 휴대폰 정책 중, 이것 역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1996년에 요금인가제를 처음 도입할 때는 후발업체가 선발업체한테 밀려 시장이 독점체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후발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요금인가제로 붙잡고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 것 역시 말이 안 된다.
기업에서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하루가 멀다하고 신상품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요금을 일일이 정부한테 인가받느라 몇 달씩 걸려야 하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에서 합당한 일인가. 요금인가제라는 규제는 당장 철폐해야한다. 현재는 SKT가 정부의 요금인가를 받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KT나 LG U+가 슬그머니 뒤따라가는 그래서 무임승차하는 행태로 사실상 정부주도의 담합형국이다.
현 단통법 난리 문제의 핵심은 바로 경쟁이다. 시장에서 자유경쟁 하도록 해야지 단말기 가격이든 전화요금이든 내려가고 소비자가 이익을 볼 것이다. 보조금 상한제와 요금인가제라는 규제권한을 계속 놓지 않겠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철밥통이야말로 깨져야 할 규제대상이다.
-2014년 11월 5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전체 (1247)
TV/뉴스
(322)
토론출연
(13)
라디오
(64)
국정의정활동
(178)
대정부질문
(15)
국정감사
(41)
기타
(613)
제목+태그
본문
이름
닉네임
아이디
등록일
1,250개(8/60페이지)
[기타]
포퓰리즘으로 망하는 나라, 물가상승률 130만%
2021.03.10
[기타]
LH,검찰 뺀 국토부 졸속 셀프수사
2021.03.09
[기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 요구하는 의원들!!
2021.03.07
[기타]
퇴임후 안전을 위해 검찰을 장악하라!!
2021.03.05
[기타]
코로나 백신정책의 실패! 전 세계 102등!
2021.03.02
[기타]
오락가락 문대통령!!
2021.02.27
[기타]
2021년 '정월대보름'입니다.
2021.02.26
[기타]
♬돈뿌려진다 선거매수 노골화
2021.02.25
[기타]
코로나백신 거짓말들!!
2021.02.23
[기타]
소림사 무술의 석사·박사
2021.02.22
[기타]
오리무중의 대한민국 안보현실
2021.02.20
[기타]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2021.02.18
[기타]
쿠팡이 미국으로 떠난 이유는?
2021.02.17
[기타]
한국의 역사와 문화 지키기!!
2021.02.16
[기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 라면!!
2021.02.15
[기타]
文정권의 거짓말 대잔치!!
2021.02.10
[기타]
신축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2021.02.10
[기타]
야당의 동의없는 28번째 장관임명?(정의용, 황희 후보자)
2021.02.08
[기타]
코로나 명분 헬리콥터 돈뿌리기!!
2021.02.04
[기타]
K드라마의 전세계 열풍
2021.02.03
[기타]
文대통령, 한국은 탈원전! 북한은 원전건설, 그 진실은?
2021.02.0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