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심재철 ON AIR

언론보도
심재철 ON AIR
게시판 상세보기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14.11.10
의원실 | 조회 446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14.11.06)

◯위원장 정희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 내년도에 공자기금으로 발행할 국고채가 102조 9000억 원인데 지금 발행 금리를 4.5%로 잡았네요. 올해는 4% 잡았잖아요. 0.5%p 높게 잡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방문규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심사 할 때 시장금리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일종의 그 버퍼(buffer)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왔습니다. 한 1% 내외의 범위를 갖고……

◯심재철 위원 : 그렇기는 한데 지나치게 죽 과다하게, 지금 실제 예산 잡았던 것하고 결산하고 보면 20% 이상씩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4.5%면 지나치게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시중금리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국고채 30년짜리 계속 보더라도 지금 3% 초반대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적정하게 좀 과다 편성한 데만큼 감액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지금 재정수지랄지 국가채무의 개선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방문규 : 예, 예산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검토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경제여건이 급변함에 따라서 금리가 좀 급등락한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 인덕원-수원 전철사업이 2011년 11월 달에 B/C 0.95, AHP 0.52로 나와 가지고 예타 통과를 했고 그랬는데 GTX 때문에 그 1년 뒤에, 2012년 10월에 다시 타재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그간 타재 하면서 국토부․기재부를 비롯해서 정부 담당자들하고 여러 차례, 뭐 저하고도 미팅을 좀 하셨을 거고요, 회의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철노선을 합리화하고 또 비용절감화 방안 추진하고 해서 현재 경제성 분석이, 그 B/C 분석이 상당히 반영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전철 사업은 안양, 의왕, 수원, 동탄, 경기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현재 이 경기 서남부 지역에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꼭 시행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2년 가까이 타재를 했는데, 그런 만큼 지금 충분히 검토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타재를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B/C 분석이 최초에 했던 B/C 분석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사업 조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 합리화랄지 그다음에 비용절감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사업 조정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최초 수치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KDI에서 ‘GTX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분석을 한 결과를 보더라도, 삼성에서 동탄까지 결과를 죽 보니까 지금 수요 감소에 6.4%밖에 미치지 않는, 굉장히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던데 이미 2011년 예타를 통해서 충분히 통과됐고 그리고 지금 다시 타재 하는 만큼 사업 통과와 이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기재부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방문규 : 예, 잘 알겠습니다.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 그리고 관세청에 한 가지, 시스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요 수입 물품의 국내 판매가격을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청장 김낙회 : 예.

◯심재철 위원 : 올해 5월 달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10개 품목을 했는데 수입가격 대비 2.8배에서 최대 9.1배까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지나치게 높게 판매하는 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수입 유모차 하나를 보니까 40만 원 수입가를 135만 원에 판매를 하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공개를 하는 경우에 가격인하가 기대되는 만큼 관세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올해에는 직접 했지만 지금 내년에는 3700만 원을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잡고 있지요, 지금?

◯관세청장 김낙회 :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 이 액수도 적은 게 아니냐, 그래서 더욱 많은 품목을 하고 이 발표시기도 조금 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좀더 횟수도 늘려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물품인하 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공정위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해외 판매가하고 국내 판매가하고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수입가를 지금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위 부분도 약간은 좀 부족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관세청의 조사 판매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세청 역할이 조금 더 늘어나고, 이 부분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예결소위에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희수 : 수고하셨습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773개(8/37페이지)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