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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차차기에 4년중임제 원포인트로 /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경제문제
2014.12.10
의원실 | 조회 496


 

12월 10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어제 개헌추진국민연대가 출범했다. 저도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용과 시기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다. 곧 경제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활성화다. 

그런데 개헌은 자칫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경제활성화의 방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이원집정제냐 하는 정치체제뿐만 아니라 정치체제가 정해진다고 해도 
그 안에서 국민의 기본권, 환경, 통일 등 세부내용에 있어서 백가쟁명이 터져 나올 것이고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활성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블랙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헌하더라도 4년 중임제 한 가지만 가지고 개헌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기문제로 차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차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차기로 하면 3년 후 다음 대권을 노리는 다양한 이해집단과 주자들이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고집할 것이기 때문에 국론통합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개헌을 하더라도 4년 중임제, 차차기로 개헌하는 것이 옳고 
국민의 기본권 등 내용에 관한 것은 다음 대통령이 차분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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