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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숙주 역할 야당 반성해야 / 실패한 정부의 저출산대책
2014.12.24
의원실 | 조회 450


 

12월 24일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

1.
통진당 해산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을 보고 있으면 이상야릇하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헌재 결정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책임회피 발언만 내뱉고 있다.

제1야당이 헌재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그 자체가 문제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우선해야 될 일은 지난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묻지마 연대로 통진당을 국회로 끌어들인 원죄를 참회하는 것이다.
앞으로 표만 된다면 종북숙주 역할을 자처할 것인지 통렬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 재판관 구성에 대해 시비를 걸었는데
헌재는 헌법적 가치의 최후 보루인 만큼 헌재의 존재나 판결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부적절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진당 해산으로 자기부정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국민에 대한 참회록을 써야 할 것
이다.

2.
한국은 지난 2000년에 65세 인구가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3년 후인 2017년에는 고령사회가 되고, 12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그간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실패했다.

2006년부터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의 기본계획이 시작돼
그간 예산은 2006년에 비해 올해 7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출생아 수는 2006년 448,200명에서 작년에는 436,50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9년 동안 65조원 이상을 쏟아 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2명에서 작년 1.19명으로 미미한 변화에 그쳤다.
한마디로 정부의 저출산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1.3도 안 되는 초저출산이 14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내후년부터는 15-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감소하는데다 대학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보다 많게 된다.
2025년에는 국방을 지킬 군 병력이 무려 12만 명이나 부족하게 되고,
국민연금도 2060년이면 완전고갈에 빠지게 된다.

노동, 교육, 복지, 국방 등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산업구조도 크게 바뀔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으나 지금까지 회의는 단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정책은 유명무실 내지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무성 대표께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지적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루 속히 국회 특위를 만들어 우리의 저출산 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종합적 대책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에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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