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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보다는 복지 구조조정이 합리적
2015.02.11
의원실 | 조회 407




2월 11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엊그제 대통령께서는 증세와 복지논의에 대해서 국민배신 등의 단어를 써가며 반박했다.
경제가 활성화되어 세수가 는다는 것은 당연한 원론이다.
그러나 지금의 이 문제는 세수는 2년간 20조원 가까이 구멍이 났지만
복지는 대책 없이 무한대로 팽창했다는 데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간 정부는 지하경제양성화, 비과세감면정비, 세출 구조조정이란
세 가지 방법으로 돈을 만들겠다고 공약가계부를 발표했지만
지난 2년의 성적표는 목표치에 턱없이 못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솔직한 접근이다.



경기도 안 좋아서 세수 증가 가능성도 별로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2가지 방법밖에 없다.
현재 공짜 복지를 다이어트해서 쓸데없는 과잉지출을 합리적으로 줄이던지
아니면 현재의 무작정 공짜복지를 앞으로도 지속하려면 증세를 하든지 하는 방법뿐이다.

저항이 큰 증세를 하는 것보다 복지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고 저항이 덜할 것이다.



부잣집 전업주부 며느리에게 공짜 보육이 퍼주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급식비를 내는 데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부잣집 아이들한테까지
공짜 급식을 퍼주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소득수준에 따라서 복지를 재조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복지의 제1원칙이다.


우리는 이미 공약재조정을 한 경험이 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재정과 합리성 때문에 대상을 70% 조정했다.



지금으로서는 증세보다 복지다이어트만이 해법인 만큼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복지 구조조정 각오를 밝혀야 한다.
복지 재조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국민 배신 등의 말씀으로 국민들의 논의를 타박만 할 것이 아니다.



담뱃값 인상이나 연말정산 파동에서 나타났고
지난 5일 최경환부총리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인정했듯이
어느 국민이든 기존에 내는 것보다 더 많아지면 증세로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꼼수 증세란 국민의 평범한 국민의 인식을 세율과 세목을 손댄 것이 아니므로
증세가 아니라 항변하니 국민들이 더 분노했고 지지율 하락을 재촉한 것이 아닌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으면 먹혀들지 않는다.
대통령께서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구호에 갇혀 있지만 말고
국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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