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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대응 매뉴얼, 피해자 가족을 위한 보호시스템 구축해야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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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어버이날 자식 잃은 슬픔에 눈물로 보내실 부모님들 생각하면 더욱 더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반성하고 국회가 해야 할 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해경은 지난해 국감 때 해양사고 예방 종합대책의 3대 목표라며 ‘복잡해역 대형사고 제로화’를 내걸었습니다. 모두 말뿐 세월호 참사를 막지도 못했고 구조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었습니다. 제대로 개혁해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만 합니다. 현재 정부의 재난대응 매뉴얼에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호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동안 정상적 생계활동을 못해 피해자 가족에게 부과된 공과금이나 세금 등은 일시적으로 감면해줘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또 피해자 가족의 정신 건강을 위해 정부는 피해자를 3년간 추적관찰 하겠다고 발표 했는데 제대로 되려면 안산 트라우마센터에 전문의가 최소한 2명은 상주해야하는 등 인력과 예산확보 등 구체적 지원방안이 나와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말뿐인 대책밖에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새민련의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세월호 사고 수습방안으로 국정조사, 청문회, 국정감사, 특검 등을 말했는데 세월호 사고는 정치 공세하는 재료가 아닙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충분히 일리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수습이 먼저라서 이야기를 꺼낼 때가 아닙니다. 국정감사야 국회에 당연히 하는 것임으로 말할 거리가 안 됩니다. 특검을 하자는 것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 특검한테 넘겨 새판짜기로 처음부터 다시하자는 것으로 말이 안 됩니다. 오늘 오후 3시 우리 당의 세월호사고대책특위 6차 회의가 열립니다. 오늘은 김근형 강남대 교수를 모시고 ‘세월호 사고 진단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합니다. -2014년 5월 8일 새누리당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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