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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편작업 재개해야 / 증세냐 복지조정이냐 논의 필요해
2015.02.04
의원실 | 조회 1784




2월 4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1.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발표는
연말정산 폭탄에 이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부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이 된지 오래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때문에 국민이 공감하면서 그나마 바라보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가 지레 겁먹고 허겁지겁 백지화했으니 정말 엉터리다.

국민비판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만 줄이겠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잘못된 접근이다.


왜냐하면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고소득 피부양자 등 45만 명에 대한 건보료 인상 반발은
600만 명의 저소득층 인하혜택과 한 세트로 해야만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이번에는 한쪽만 독자적으로 내려준다면
나중에 다른 쪽만을 별도로 올리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고 하면 체면은 다소 구겨질지 모르겠지만
때마침 새누리당의 원내지도부가 개편됐으니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건보료 개편작업을 재개해서 국민의 부담도 덜어주고 정부의 혼선도 정리해야 한다.


2.
세수가 3년 연속 결손이 났고 액수도 점점 커져 작년에는 11조원이 넘게 큰 구멍이 났다.
경제상황을 보건대 올해도 최소한 작년 이상의 세입결손이 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복지지출이 오불관언 변함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확대된다면
그것은 우리 후세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정부가 꼼수증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다.


이제 증세냐, 복지조정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증세가 먼저인지, 복지조정이 먼저인지 따져봐야 한다.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중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있는지,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이 미치고,
국민의 반발은 어떨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지금의 무작정 복지에서 과다하거나 급하지 않아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철저히 짚어보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해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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