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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를 이전시켜 경제활성화시켜야
2015.03.04
의원실 | 조회 1710




3월 4일 본회의 5분발언

우리나라 국유지는 2013년 말 현재 539만필지 1만4,240㎢로 전체 국토면적의 24%입니다. 지금까지의 국유지 관리는 유지·보존에만 맞춰져 왔었는데 앞으로는 필요한 부분은 개발·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정책전환을 제안합니다.

국가소유의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예비군 훈련장 등 군사시설,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들이 제값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는 바람에 예전에는 변두리 외진 곳에 있던 국유시설들이 어느덧 도시 한 복판에 있게 돼 도시환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되어버린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안양교도소입니다. 안양교도소는 1963년에는 시흥군 안양읍 시절 변두리 허허벌판에 세워졌지만, 52년이 지난 지금은 도시화로 어느덧 안양시 호계동 도심 한 복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교도소를 이전하라는 요구가 주민들로부터 계속 있었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마찰과 불만 적잖았던 것이 저간의 사정입니다.

교도소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을 알고 있기에 저는 당국에 안양교도소를 도심 외곽으로 옮겨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오래돼 낡은 교도소를 리모델링하는 것에만 신경쓸 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정부당국에 요청합니다. 안양교도소를 도심외곽으로 이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안양교도소 위치는 안양시 한 복판으로 땅값도 매우 비싸 이전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교도소를 이전한 자리가 부가가치가 높은 상업지구나 도시형 첨단지식단지로 전환되면 고용과 생산 등에서도 훨씬 더 높은 국민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울러 세수도 확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수는 잘 아시다시피 2012년에 2조8천억원, 2013년에 8조5천억원, 2014년에는 10조9천억원으로 3년 연속 결손됐습니다. 물론 경제성장률을 과다추계하는 등 세입 추계를 잘못한 것도 원인이긴 하지만, 이같은 경기침체·세수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이기에 국유지의 개발·활용이 더욱 필요한 현실입니다.

제가 말하는 개발·활용이라는 것은 국유지를 팔아서 세입을 늘리자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국유지의 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팔지 않고도 적절한 방식으로 개발·활용하면 침체된 경제에도 활력을 더할 수도 있고, 국가 세입도 늘릴 수 있고, 주민들의 불만도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당국에서는 안양교도소 이전과 후속 개발로 지역과 국가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데 주저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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