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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 쇼크에 맞서 우리도 대규모 통화정책으로 맞불 놔야
2015.05.20
의원실 | 조회 488



5월 20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일본 엔저 쇼크가 심각하다. 엔화가 지금 900원 내외인데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2년 10월 1430원대에 비하면 500원이 넘게 떨어졌다. 수출입은행은 원-엔 환율이 10% 하락 할 때 마다 우리 수출이 평균 4.6%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아베노믹스 이후 2년 반 만에 무려 35%가 넘게 하락한 것이다. 엔 절하 폭도 매우 크고 속도도 지나치게 빨라 기업들은 가격경쟁력에서 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가전 등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의 주력 상품들의 타격이 매우 커 수출은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엔저는 아베총리가 양적완화라는 무제한 돈풀기로 만들어 낸 것으로 앞으로도 중단 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내년에는 800원대 이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도 무제한 양적완화를 펴고 있어 미국을 제외한 세계시장 도처에서 우리 수출 상품들이 환율전쟁으로 매우 고전하고 있다. 우리 당국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도 대규모 통화정책으로 맞불을 놔야한다. 금리인하나 추경편성 등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다 짜내야 한다.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급속한 엔저쇼크가 우리 경제를 마비시킨 다음에는 백약이 무효가 된다. 전통적인 통화 재정정책과 함께 당국은 대대적인 신성장 동력육성 및 규제개혁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불안한 경제 심리를 되살려 내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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