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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에 바란다
2018.04.25
의원실 | 조회 149


정상회담에 바란다

 

 

자유포럼은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자칫 평화라는 미명에 현혹돼 북한 핵의 제거 라는 본질이 사라져서는 안된다는 점도 밝혀둔다. 정부는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전개하고 있는 평화공세가 본질적인 전략적 변화가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른 전술적 변화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에 정상회담이 놓치지 않아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

 

1. 이번 회담의 핵심 주제인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의 핵시스템을 완전 해체하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방식이어야 한다.

 

지난 420일 노동당 전원회의의 결정은 북한이 과거와 현재의 핵은 보유하고 미래의 핵만 동결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하였다. 이는 20059.19 성명과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 쇼에 이은 이른바 비핵화 사기극 시즌2’의 서막에 다름 아니다. CVID를 명백히 해야 한다.

 

1. 이번 회담이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정부의 일차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어떠한 합의도 정당화될 수 없고 진정한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 북한의 핵심적 사안인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만 한다.

 

 

2018. 4. 25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 일동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약칭 자유포럼) 소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 발전시키고 탄핵국면에서 무너진 자유민주진영(애국보수진영)을 재건하여 선진 대한민국 건설 기여하기 위해 2018413일 발족한 국회 내 포럼. 국회의원 34, 민간전문가 회원 31명으로 구성.

 

참여 국회의원(34)

강길부, 강석진, 강석호, 곽대훈, 김규환, 김성찬, 김재경, 김종석, 김진태, 김태흠, 박대출, 박맹우, 박인숙, 성일종, 송희경, 신보라, 신상진, 심재철, 유민봉, 이명수, 이완영, 이장우, 이종명, 이주영, 이진복, 장제원, 전희경, 정갑윤, 정종섭, 정태옥, 조경태, 주호영, 최교일, 추경호

 

참여 민간전문가(31):

 

법치·인권 분과: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헌법), 김태훈(변호사, 한변 회장), 박인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우인식(변호사), 이병진(전 경찰청 보안국장), 이재원(변호사), 임정혁(변호사, 전 서울고검장), 한희원(동국대 법대 교수), 허만호(경북대 교수), 김광동(나라정책원장), 김범수(미래한국 대표), 유광호(연세대 사회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주천(자유민주연구학회장)

 

안보·통일 분과: 김석우(전 통일부 차관), 남주홍(전 국정원 1차장), 박정이(예비역 대장, 당 국책자문위원장), 송대성(전 세종연구소장), 신원식(예비역 중장, 전 합참 작전본부장),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장), 조영기(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시장경제 분과 : 신도철(숙명여대 교수), 양준모(연세대 교수), 윤창현(서울시립대 교수), 조동근(명지대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여성청년 분과: 강승은(자유대한 청년포럼 대표), 김은구(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 양윤숙(변호사), 원지우(자유민주연구원 정책연구원),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아윤진(육아연구소 연구위원), 정성희(목사,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 심재철, 간사 김종석, 운영위원: 김진태, 박대출, 성일종, 전희경(이상 의원), 김태훈, 양준모, 임정혁, 유동열(이상 민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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