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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에 부쳐 : 핵심은 북한 비핵화이다
2018.04.26
의원실 | 조회 181


남북정상회담에 부쳐 : 핵심은 북한 비핵화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이다. 혹여 그간 북한이 주장한대로 한반도 비핵(지대)라는 잘못된 표현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한반도 비핵(지대)는 곧 주한미군의 철수와 미국의 對韓 핵우산 포기를 말하는 것으로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5일 기자브리핑에서 두 사람(정의용 실장과 미국의 볼턴 보좌관)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상황, 특히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방안에 대해 조율이라고 말하는 등 청와대부터 용어와 개념의 혼동을 나타내고 있어 여전히 우려스럽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지난 3월 정의용 특사에게 말한 대로 또다시 비핵화 조건이라며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고 나서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 대응해야 한다. 이는 주한미군을 핑계삼아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3월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라고 말했다. 행여라도 이번 정상회담이 단계적해결이라며 일단 핵동결 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면서 출구로써 비핵화를 추진한다라는 식으로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이는 기존 북 핵무기의 인정으로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북핵의 인질이 되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여야 한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핵무기는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북한의 요설(饒舌)에 넘어가서도 안된다. 핵문제는 미국과 직접 풀어야 하니 한국은 끼지 말라고 나올 경우 이에 정면으로 붙어야 한다. 북한의 지상목표인 남한의 공산화를 위해서는 결정적인 장애물인 주한미군이 없어야 하고 이를 위해 북한이 핵무기에 매진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런만큼 북한이 핵폐기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조건부 독자무장이나 미국 전술핵의 재반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해 맞짱뛰는 결기를 문 대통령은 보여야 한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만을 남겨놓았을 뿐 우리를 향한 중거리·단거리 미사일은 이미 실전배치한 상태이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은 ICBM이 아니라 스커드·노동 미사일이다. 북한이 ICBM을 중지하겠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입장에서 이같은 중·단거리 미사일의 직접적인 위협과 폐기를 요구해야만 한다.

 

혹시라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미북정상회담을 지원하기 위한 회담으로 전락해서도 안된다. 우리가 미국과의 팀플레이를 통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미국과 북한을 중재만 하는 하위의 위상으로 추락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의 효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핵은 북­미의 문제라는 북한의 주장에 틈을 보여 그야말로 조수석으로 밀려나서는 안된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인권문제가 반드시 거론되어야 한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단순한 인권유린의 정도를 넘어 인권범죄의 차원인 만큼 강력한 압박을 해야 한다. 인권이야말로 광범위한 국제적 연대가 가능한 이슈가 아닌가. 자칭 진보라면서 인권을 무시해서는 말이 안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폐기라는 본질은 뒤로 젖혀진 채 평화협력이니 남북교류니 하는 수사만 등장해 국민을 현혹하려 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런만큼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폐기라는 협상의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북핵폐기를 위한 어떠한 옵션이든 한미동맹이라는 강력한 힘에 기반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는 만큼 동맹의 강화는 절대적이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한 문 대통령의 현명한 대응을 기다린다.

 

 

2018.,4. 26.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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