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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법안 통과, 연평해전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쁩니다.
2018.07.06
의원실 | 조회 150


2015년 6월 NATV(국회방송) 국회입법데이트

제가 제2 연평해전 전사자 보상과 관련하여 대표 발의했던 특별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령이 늦어져 당시 사망자들이 ‘전사’로 대접받지 못하다 드디어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법률에서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일반 순직’ 기준의 보상금을 받게 돼있었는데, 특별법으로 드디어 유족에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전사’ 기준의 보상금이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3년전 19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대표발의했고 마침내 법개정이 되고 시행령도 마련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되어 3년만에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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