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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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62회 01차 임시회( 2018.7.27)북한석탄
2018.08.23
의원실 | 조회 106

심재철 의원은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선박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다시 요청했지만 관세청장은 아직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이것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될 정도의 심각한 이유가 아니므로 자료제출을 의무화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심의원은 상임위원장에게 고발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진 현안 질의에서 심재철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2년에 27.3%라는 최저 임금 폭등이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따져 물었다. 또한 일자리 만들기에만 37조원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정책 실패라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최근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각해진 통계청 자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미 실패가 입증된 소득주도 성장론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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