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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대정부질문 언론보도 종합 ]
2018.10.05
의원실 | 조회 113



심재철 "靑, 세월호 마지막 참배일도 술집서 카드 긁었다"(조선일보)

"밀양 화재참사, 을지훈련 기간 심야시간에 업무추진비 사용"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 직원들이 국가 주요 재난 발생일이나 을지훈련 기간에 업무추진비 카드를 술집에서 사용했다고 2일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들은 사망자 46명이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 당일인 지난 1월 26일 심야 시간에 맥줏집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썼다. 지난 7월 23일 마린온 해병대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장병 5명의 영결식 당일에도 '바(Bar)'에서 카드가 사용됐다.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인 작년 11월 20일에는 고급 LP바를 다녀간 기록이 있었고, 같은 해 12월 3일, 15명이 사망한 영흥도 낚시 어선 전복 사고 당일 저녁 시간대에는 맥줏집을 이용한 것으로 돼 있었다.

심 의원은 을지훈련 기간에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한 내역도 있다고 했다. 작년 을지훈련 기간(2017년 8월 21~25일) 첫째 날인 21일 밤 11시 10분 와인바, 둘째 날인 22일 밤 9시 45분 수제 맥줏집, 같은 날 밤 10시 45분 이자카야 등에서 썼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포항 지진과 태풍 솔릭 피해 당일에도 고급 일식집과 호텔 중식당 등에서 업무추진비 카드가 사용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 예산 심사 관련 협상이 늦어지거나 중국 순방을 위한 관련 일정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밤 11시 이후에 결제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며 "을지훈련 기간 술집 출입과 국가 재난 발생 시 호화 레스토랑 이용 등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호도이며 모든 건을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이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도 업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은 부처가 기획재정부라고도 했다. 심 의원은 "작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처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15억5292만원의 사용분에 대해 업종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뒤이어 청와대가 4억147만원, 국무조정실이 1억6079만원, 과학기술부는 7925만원의 사용분에 대해 업종을 누락했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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