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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9.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심재철 "北 침투할 때 군함을 타고 와야만 우리 軍은 잡을 수 있는가?"
2019.06.20
의원실 | 조회 48



<심재철 의원>


북한 목선이 NLL 남쪽 130km, 삼척부두 방파제까지 내려왔다.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더구나 군이 아니라 어민에 의해서 발견됐다. 더 큰 문제는 군의 한심한 반응이고, 안보불감증을 조장하는 정부의 태도다. ‘파도 높이가 높았다’, ‘그리고 목선이 해류하고 같은 속도로 이동해서 못 잡았다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침투할 때 군함을 타고 내려와야만 잡을 수 있다는 건가. 군의 초기발표와 전혀 다른 사실들이 민간에 의해서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군이 뭐를 두려워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지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눈치를 보는 현 정권에 발맞춰서 이제 군까지, 군마저 이렇게 하나하는 그런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더 큰 둑이 무너지기 전에 군은 전후 사실관계를 명확히 공개하기 바란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무기는 100년 동안 쓸 일이 없어도 단 하루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한자로는 병가백년불용, 불가일일무비(兵家百年不用, 不可一日無備)’라고 말씀했다. 아무리 남북 화해협력이 중요하다고 해도 가장 기본적인 안보 보완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경계에 실패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이것은 철칙이다. 국방장관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든지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시기 바란다. 문 정권에 의해서 안보가 뚫리고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9.19 남북군사합의즉각 폐기하기 바란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오는 27일 날 결정되게 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한국경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이다. 더 이상 한국경제가 무너져서는 회복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올해만 해도 반시장, 좌파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2% 중반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동결할건지 말건지는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신줏단지 모시듯이 하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을 수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중요한 가늠대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국가 중 7위이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1등이다. 지난 2년 동안에 우리는 29.1%,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으로 치면 무려 60.3%를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은 최저임금이 11.4%, 영국은 21.1%, 독일은 8.2%, 프랑스는 5.2% 올랐다


700만 자영업자를 절망으로 내몬 것이 바로 최저임금의 폭증이다. 최저임금의 폭증에 따른 문제점은 충분히 입증됐다. 최저임금 동결 당연히 해야 하고, 업종, 규모, 지역 이렇게 차등을 둬야 되는 것도 역시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뒤집고 주휴시간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모색들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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