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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경제보복에 無대책"_19.07.03
2019.07.05
의원실 | 조회 154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다’라며 매우 심각한 무역 보복 조처를 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제부터 연구하겠다’라고 염장 지르는 소리나 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WTO에 제소하겠다’ 했고, 대일 감정 외교를 주도한 청와대는 ‘산업부에 물어보라’라면서 도망치고 있다.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WTO 제소를 하면 일본의 조치가 풀리고, 우리 산업에 대한 치명상 우려가 없어지나.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도 화웨이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알아서 대처하라는 것인지 무책임한 움직임뿐이다. 문재인 정권이 한풀이 외교, 감정 외교로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내몰다 못해 이제는 아예 땅속에 파묻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한 일이 도대체 뭔가. 심각한 외교 참사이고, 후폭풍이 크게 우려된다. 우선 담당 부서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런 대책 없이 반일감정만 자극한 문재인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으로 기업과 경제를 살려야 할 것이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 중진의원 연석회의」 '심재철 의원' 발언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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