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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기업은 고사직전···여당은 반일선동"_19.08.07
2019.08.07
의원실 | 조회 37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친노동, 반시장 정책이 한국경제를 침몰시키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무역규제, 미중간의 환율전쟁이 더해져 한국 경제와 기업이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치 공학적 계산에 반일감정 선동만 급급할 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 간의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그다음 날 보란 듯이 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문 대통령을 대놓고 협박하고 멸시했다. 북한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북한에 굽신거리면서 국민세금 퍼줄 궁리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 울화통만 터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또 일본에 대한 대책이라면서 소재·부품기술개발 등에 연간 1조 원가량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한가한 소리다. 당장 소재와 부품을 구하지 못해 공장가동이 불투명해졌는데 언제 어느 누가 현실화될지 모르는 이 청사진만 쳐다보고 있겠는가. 더구나 문제의 핵심은 강제징용청구권여부에서 나타나듯이 65년 한일협정에까지 이르고 있다. 경제의 바로미터인 주식시장은 곧바로 반응하고 있다. 코스피가 붕괴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되었다. 탄광 속 카나리아가 보낸 위험신호를 문재인 정권만 외면하고 있다. 일본의 무역규제에 대해 청와대에서 죽창가 선동이 나오더니 이제는 민주당에서는 일본패망론까지 들먹이고 있다. 원인분석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희망 사고에만 사로잡혀서는 국민의 고통을 결코 풀어낼 수가 없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수정, 법인세 인하, 기업규제의 혁신적 완화 같은 경제 비상시국에 맞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함께 무능한 청와대 경제외교 참모 라인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 중진의원 연석회의」 '심재철 의원' 발언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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