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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이준잣대
2020.12.26
의원실 | 조회 160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시켜했던 징계에 대해서 법원은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때는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말했던 문정권 사람들이 
이번에는 사법부를 비난하는  천박한 언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곧,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문제 때문에 
일본 국회의원들을 만나서는 “사법부의 판결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윤총장 법원 판결이 있고나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고 사법부를 비난했습니다.

완벽한 내로남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판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집권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오직 정치적인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있습니다.

곧, 2017년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에 지명되자 
“문재인 정부는 삼권분립 정신을 철저히 존중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윤총장 판결이 나자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대통령 결정을 뒤집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말도 안되는 궤변을 부렸습니다.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도 “법조 카르텔의 저항”이라고 하는 억지를 꾸며내었습니다.

심지어 한 중진의원은 “사법쿠데타”라면서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겠다”는 만용까지 부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내 맘대로 갖고 놀 수 있다는 
독재적 사고방식을 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판결때도 나타난바 있습니다.

곧,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검찰에 대한 (법원의) 사법통제가 안 돼있다”고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민주연구원장이라는 한 중진은 “(정경심 구속이) 매우 나쁜 판례”라며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밖에도 사법부를 비난한 집권여당의 발언은 차고도 넘칩니다.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가 판결이 맘에 안든다고 
사법부를 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이고 지도자일 수 있겠습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이중잣대는 이중인격자의 특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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