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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핑계로 선거용 돈뿌리기!!
2021.01.25
의원실 | 조회 98

4월 선거가 가까이 오자 정부와 여당이 다시 돈을 뿌려 표심을 사겠다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만지작거리고 있는 법안은 
손실보상법안과 이익공유법안, 사회연대기금법안 등입니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 지원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속셈은 코로나를 핑계삼아 
4월 선거 때 돈을 무차별적으로 뿌리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코로나 방역으로 영업에 차질이 생긴 업종에게
돈을 주자는 것을 아예 법으로 못박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소리치는 이 손실보상법안은 
한 달 소요액이 24조7천억원으로, 
영업제한이 본격화된 작년 9월 이후 5달치로 123조원을 뿌리자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익공유법은 대기업 등에게 돈을 내게 하자는 것이고, 
사회연대기금법은 코로나지원기금을 별도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손실보상을 법제화 하는 것은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지금도 법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생긴 손실만을 별도로 떼어내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곤란한데다
빚을 내서 곧, 국채발행으로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오직 선거만을 의식한 선거만능주의적 공학입니다.

기재부 말마따나 코로나 피해지원을 법제화한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기가 어렵고, 
지원원칙을 현장상황에 적용한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과 재난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돈뿌리기를 하겠다는 것은
작년 총선 때 효과를 봤던 경험을 되살려 이번 선거에서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매표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만을 떠넘겨 국가경쟁력을 파괴하는 
대한민국 파탄정책에 다름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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