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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명분 헬리콥터 돈뿌리기!!
2021.02.04
의원실 | 조회 124

코로나로 어려워진 사람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틈을 타서 멀쩡한 사람에게도 돈을 뿌려 표를 얻자는게 정당이 있습니다.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이 진행중인데 4차 재난지원금을 4월 선거 직전에 한 번 더 왕창 뿌리자는 것입니다.

이른바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민주당은 작년 총선 때 코로나 명분으로 돈을 뿌려 톡톡히 이득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 이번 4월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다시 코로나를 명분삼아 돈 뿌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피해자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보편적 지원을 동시에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회연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만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 곧 내가 내는 세금입니다.

돈이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라 재정당국은 걱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홍남기, 2일 페이스북.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말한 이같은 내용이 면피성 쇼는 아닌지 의심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홍 부총리가 재정을 지킨다고 말로만 했을 뿐 
모두다 민주당이 시키는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홍백기’, ‘홍두사미’입니다.

맞춤형 플러스 보편형이라는 이중지원을 하려면 
추경만 해도 20조원 이상이 필요해 국가부채가 천조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만 해도 우리나라의 빚은 작년말 기준 846조9천억원으로 
모든 국민이 한 사람당 1,634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상탭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4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선거승리를 위해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는 것입니다. 

당장 받아먹는 돈이 달콤해 눈이 멀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 아들딸, 젊은 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지금 받아먹고 자식들한테 빚을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두 눈 부릅뜨고 내 세금을 지킬 것인지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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