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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문대통령!!
2021.02.27
의원실 | 조회 1292

주요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말이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국정 운영의 일관성이 없어 나라가 흔들린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제 코로나 재난지원금입니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때는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1달 후인 2월 19일 “코로나 국민위로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둘째, 검찰인사입니다.

문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는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라고 윤총장을 신임하듯이 발언하고 
“이제는 그런 갈등이 없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장 인사에서 문대통령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는 등 
방탄인사를 함으로써 윤총장을 완전 패싱했습니다.

셋째, 북미, 남북대화입니다.

문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는 “속도있게 북미, 남북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월 15일 외교장관 임명식 때는 ”서두르진 말라“고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넷째, 대일관계입니다.

문대통령은 지난달에는 ”과거사는 과거사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19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는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 
”당사자들이 인정해야 한다“등으로 종전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섯째, 위안부문제입니다.

취임 초에는 박 근혜 정권의 위안부합의를 맹비난하면서 파기했습니다. 

죽창가를 부르며 온갖 반일 해프닝을 벌이더니 
갑자기 ”위안부 합의는 엄연한 국가간 합의“라고 돌변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말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은 입장이 흔들린다는 얘깁니다.

그만큼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어서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할 수 밖에 없고, 
외교관계에서도 나라의 품위가 손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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