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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후 안전을 위해 검찰을 장악하라!!
2021.03.05
의원실 | 조회 46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퇴임후 안전판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검찰장악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없는 권력기구인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권한을
약화시켰고, 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추미애 전장관을 앞세운 윤총장 찍어내기는 지난해 그 난리를 폈지만 실패했고,
그러자 문정권은 다른 작전을 짜냈습니다.

곧, 헌법에도 없는 권력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들어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재판관리만 하는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인터뷰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위해서 문정권은 민주당을 앞세워
올 상반기 안에 법을 만들겠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존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윤총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은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는 또 "원칙대로 길을 계속 뚜벅뚜벅 걸었더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 없애려한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곧,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월성원전 비리, 조국전장관 비리등 문재인 정권  불법을
검찰이 수사하자 아예 수사를 못하게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진욱 공수처장마저도 '대형 사건은 수사 검사가 아니면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가 있고, 
공소유지가 안돼 무죄가 선고되면 (수사기관의) 반부패 수사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문대통령과 함께 펴낸 김인회 인하대 교수도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수사청까지 난립하면 국민이 혼란에 빠지고 
외려 수사 효율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국내 형사소송법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형사소송법학회의 
정웅석 회장도 "수사기관을 쪼개는 것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것"이라고
문정권의 시도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오마이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운 49.7%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의 권력기구를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국민들의 의사가 가장 먼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문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검찰장악 시도는 자신의 퇴임후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허울로 법치를 파괴해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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