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08.24
의원실 | 조회 64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에 재직하는 자는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뇌물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국민들에게 실망과 피해를 주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에 재직한 자로서 재직 당시 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금융감독원 재직자의 공직윤리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10호 신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10/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세법) 파일 의원실 2015.10.05 847
2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8.13 809
2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7.06 764
20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6.30 699
2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6.24 709
2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6.19 763
20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6.04 736
2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6.02 758
203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파일 의원실 2015.06.01 758
20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5.21 753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