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3
의원실 | 조회 71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국민의 정서를 고려할 때 국회의원이 솔선수범하여 세비를 삭감하고 국민과의 고통분담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미국의 경우 어려운 경제형편과 국민고통분담을 위해 의원의 세비를 5% 삭감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음. 이에 우리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수당의 약 10%를 삭감하려는 것임(안 별표 1).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10/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세법) 파일 의원실 2015.10.05 857
2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8.13 820
2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7.06 776
20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6.30 710
2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6.24 722
2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6.19 778
20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6.04 752
2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6.02 766
203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파일 의원실 2015.06.01 771
20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5.21 765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