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6.28
의원실 | 조회 1296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당에서는 당원과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선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져 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당내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비례대표의원의 당선인의 경우 부정행위로 인해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을 받은 때에는 당선무효가 되고, 비례대표의원의 경우에는 퇴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당내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무효가 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제8호, 안 제57조의2제3항 신설).
나. 비례대표의원의 당선인의 경우 당내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을 받은 때에는 당선무효가 되고, 비례대표의원의 경우에는 퇴직되도록 함(안 제192조제3항제3호 및 제192조제4항).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10/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세법) 파일 의원실 2015.10.05 852
2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8.13 811
2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7.06 768
20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6.30 703
2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6.24 715
2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6.19 770
20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6.04 741
2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6.02 760
203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파일 의원실 2015.06.01 762
20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5.21 75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