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6.28
의원실 | 조회 7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도 소음·진동 민원발생 건수는 53,718건으로 전년 대비 26.7%증가하였으며 환경관련 전체민원과 대비하여 35.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에는 저주파 등 신규 소음·진동 및 층간 소음 등에 관한 분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나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소음·진동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소음·진동 관리 종합 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제2조의3 신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10/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세법) 파일 의원실 2015.10.05 853
2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8.13 812
2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7.06 769
20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6.30 703
2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6.24 715
2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6.19 770
20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6.04 745
2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6.02 760
203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파일 의원실 2015.06.01 763
20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5.21 757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