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0.21
의원실 | 조회 65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에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학자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등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른 복권기금 중 일부를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에게 보다 넓은 학업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복권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제5호 신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10/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세법) 파일 의원실 2015.10.05 857
2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8.13 822
2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7.06 776
20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6.30 710
2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6.24 723
2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6.19 778
20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6.04 752
2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6.02 766
203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파일 의원실 2015.06.01 771
20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5.21 76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