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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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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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33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1.hwp (15.5KB) (11)
▣ 제안이유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대하여 화재발생 시 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과 실내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만 있을 뿐 보행상 안전에 관한 근거 기준이 없음. 이로 인해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장소에서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에 특히 주의를 요하는 자들이 미끄러운 바닥재질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있어서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 일정한 용도에 대하여는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일상 실내 보행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5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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