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12.30
의원실 | 조회 554
현행 통신요금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유사한 시기에 담합 수준의 요금제를 내놓도록 유도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측면이 있고, 다양한 신규 상품의 출시를 억제하는 문제점을 보여 왔음. 한편, 사전적 인가제를 폐지하고 이에 대응하여 대체적인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음.

이에 이용약관 인가제를 폐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규제와 연계한 사후 규제를 도입하며, 경쟁제한적인 부당한 이용약관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시장의 서비스 품질 및 요금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제28조, 제50조제1항 등).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11/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5.20 517
20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5.13 577
1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4.17 516
19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4.17 485
1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4.17 970
196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3.19 543
195 교정시설 이전법안 비교표 파일 의원실 2015.03.18 613
194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3.06 60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4.12.30 555
1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외 3개 법안 파일 의원실 2014.12.15 551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