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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이전법안 비교표
2015.03.18
의원실 | 조회 628
지난 3월 6일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임내현 의원이 "교정시설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미 작년 12월에 발의한 바 있는데, 두 개의 법안 모두 현행법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임내현 법안은 첨부파일에 있는 비교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시설과 교정시설에는 차이가 있는데도 '군 공항'이란 단어를 "교정시설"로, "국방부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무리하게 바꾸다 보니 "군 공항시설"을 "교정시설시설"로 잘못 바꾼 부분도 보이고, "군사시설"이란 단어가 그대로 남아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임내현 법안은 교정시설 이전을 법무부장관에게 일임하고 있고
제 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모두 총괄하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로 안양시는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2014년 3월에 법무부와의 소송에서 이미 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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