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시판 상세보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9.30
의원실 \| 조회 671 인쇄 스크랩
carspeedlaw20140930.hwp (16KB) (1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은 최고속도 60km/h 이하인 도로로 한정되어 있어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이 자유롭지 못하며, 이는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관련 산업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속전기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운행에 단절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 중 단절구간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하여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지원 및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제1항).

301개(12/31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메인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