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6.10
의원실 | 조회 726
▣ 제안이유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격의료를 통하여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고, 의사의 원격진료와 의사 간 원격상담진료는 환자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

특히, 원격의료서비스는 고령사회 진입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방안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도서지역 주민들과 오지에서 근무하는 군장병 등에게 손쉽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취약지역이나 환자에게 원격진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간 및 의료인 간에만 원격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영상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원격의료행위 및 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격의료를 통한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진료상의 편의를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의료인 간에 이루어지는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경우 의료인이 직접 방문하여 이동형 전자장비를 통해서 원격지의사가 제공하는 전자처방전이나 의료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단서 신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14/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3.11.05 611
1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3.10.21 620
16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3.10.21 653
16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3.10.21 660
16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3.09.23 721
1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3.09.12 663
16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3.07.17 1598
16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3.06.20 666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3.06.10 727
16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3.06.07 644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