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2.19
의원실 | 조회 64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이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과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오히려 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법의 권위가 바로서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벌금․과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람, 헌정질서 파괴범죄․집단살해범죄․반인륜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성폭력범죄․부정부패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대통령의 사면권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15/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3.06.05 1598
16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3.05.14 652
1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3.05.08 645
158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3.05.06 651
15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3.04.11 1627
15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3.02.28 723
1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3.02.19 665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3.02.19 647
15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3.04.11 647
15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2.12.31 721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