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시판 상세보기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6.28
의원실 \| 조회 726 인쇄 스크랩
1900368.hwp (16.5KB) (1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도 소음·진동 민원발생 건수는 53,718건으로 전년 대비 26.7%증가하였으며 환경관련 전체민원과 대비하여 35.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에는 저주파 등 신규 소음·진동 및 층간 소음 등에 관한 분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나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소음·진동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소음·진동 관리 종합 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제2조의3 신설).

301개(17/31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메인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