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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08.24
의원실 | 조회 63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에 재직하는 자는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뇌물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국민들에게 실망과 피해를 주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에 재직한 자로서 재직 당시 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금융감독원 재직자의 공직윤리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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