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04.29 | |
---|---|---|
의원실 | 조회 673 | ||
|
||
2014년 10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2010년 25건 1,534억원, 2011년 22건 1,057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 2013년 21건 2,304억원으로 연평균
1,372억원에 달함.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공공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밀 유지 조항을 근거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공공기관의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을 작성하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3항 신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91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 의원실 | 2020.01.20 | 390 |
290 | 의정소식 일하는 방법 | 의원실 | 2020.01.20 | 3 |
289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20.01.20 | 389 |
288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2.16 | 563 |
287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의원실 | 2019.12.06 | 534 |
286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의원실 | 2019.12.06 | 509 |
285 | 통신비밀보호법 | 의원실 | 2019.12.06 | 587 |
284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의원실 | 2019.12.06 | 460 |
283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의원실 | 2019.12.06 | 471 |
282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2.06 | 476 |